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배상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잘 잊혀져 가고 있다. 저들의 작전이 잘 먹힌 탓이다. 이런 작전은 정권을 타지 않는다. 대통령 하나 바뀐 것 뿐이다 라는 말이 뼈에 저린다.

 

징벌적 배상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자본주의의 극치라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이 징벌적 배상이 잘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쓴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뭐 삼성이 해외로 본사를 옮기면 어떻하냐구 ? 그럼 재용이는 그날로 종신형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이 될 수도 있다. 천문학적인 벌금/배상 판결은 기본. 절대 해외로 본사 안 옮긴다.

 

징벌적 배상법이 시급하다. 징벌적 배상은 회사에만 국한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책임이 있는 개인과 그 친인척 친지 등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징벌적 배상에 걸리면 최소 사돈의 팔촌의 동기동창의 이웃까지는 거덜이 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그런 범죄를 조금은 줄일 수 있다. 저들은 범죄에 특화된 집단이다. (판사 헌재까지 줄이 닿아있을 수 있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