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2조 3항 권리당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당원 중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웃기게도 재외국민당원 이외의 당원은 대한민국 국적이 의무가 아니다!)

제5조 1항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매달 낼 필요없다!)

제41조 2항 권리당원은 월납 기준 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웃기는게 '백년당원'이다. 권리당원으로 오래되면 (아무 기준 없음)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조 7항) 백년당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혜택 같지만) 최소 회비가 3000원으로 오른다! (41조 3항) 재밌는건 18조 4항에 전국대의원을 백년당원 중에서만 선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조항이 있는데, 전국대의원이란 용어가 사실상 이 조항 한번 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당헌에는 대의원은 나오지만 전국대의원이란건 없다. (당헌 15조2항의 #26을 보면, 당규제2호의 전국대의원이 실은 그냥 대의원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규정이란건 이렇게 추측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에 백년당원은 당비 최소액이 증가하는 이외엔 그 어떤 혜택도 권리도 없다) 대의원에 재밌는 규정이 참 많다. 실소를 금치 못할 규정도 보인다.

사실 김승현 작가는 거기 붙여놓기엔 지적 체급이 너무 차이가 나서 오윤*가 불쌍하지.

김승현 작가는 천재급이라면 오윤*는 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론 아메*급 지능이라고나 할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게 너무나 어색했다. 논리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고, 상식은 커녕, 지능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오윤*의 발언들은 듣기 민망할 지경. 우리말이란게 저렇게 불쌍해질 수가 있구나 싶은 상황. (지금 김*석이 하는 우리말도 비슷한 수준이라 이거 둘이 어디 강습받고 있나 싶음. 둘다 뇌는 용궁에라도 맡긴건지) 반면 이 모든 것을 잘 참아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김승현 작가는.. 해탈한 스님같은 느낌.

오윤*, 넌 제발 평론은 하지 마라. 정치 평론 뿐만 아니라, 논리가 1이라도 필요하거나 한문장이 10초이상 길어지면 안되는듯 해. 상식이 몰려도 그렇게 몰리다니 감동이었어. 처음엔 무슨 개그코드인가 했음. 끝.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이 지경에 왜 정치평론 방송에 출연하는거야 ? 뭐 내 상상 정도는 가볍게 넘어서야 출연하는듯 하긴 하지만 말야.

욱아 이 콤비네이션은 좀 무리였어.

그들이 그냥 일베일 뿐. 현실을 바로 보자.

일베는 청소 이외엔 아무 답이 없다.

하야. 동반하야.

그거 밖에 없다. 왜냐면, 당선되고 지금까지 초거대여당 국회까지 아낌없이 밀어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기만과 배신, 그리고 공작 밖에 없었다.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들까지 너를 지지하는 모양세다마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드디어 앞에 3자를 달았다. 어쩌면 2자나 1자도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 물론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여론조사는 앞에 4 이상의 숫자만 달라는 '보도지침'이 내려오겠지. 그런데 말이다, 21세기는 그렇게 몰캉하지 않단다. (내가 기억하기엔 한자리 지지율 달성한 대통령이 있었다. 너도 할 수 있어! 도전 도전)

네가 숭배해 마지않는 스마트 독재자 시절엔 가능했을 지 모르겠다만 말이다.

여튼 신뢰가 완전히 박살났고, 이를 고칠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하나하나 참 꼼꼼하게 모조리 박살내고 즈려밟은 댓가는..

이제는 그 어떤 행동 및 약속으로도 지지율을 회복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거다. 아 물론 이익을 원하는 부류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전체 지지율의 하락을 늦추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표는 지금 민주당 지지표의 근간을 이루는 코아 지지층의 숫자에 전혀 미치지 못하며 (재용이가 돈은 많아도 1표다. 아 물론 전화기 수십개를 굴릴 수 있기는 하겠다만), 이익을 원하는 부류에게 구애를 하면 할 수록 코아 지지층의 이탈은 가속화할 거다.

즉 넌 뭘 해도 지지율 반등은 안된다. 딱 한가지 가능성만 빼고.. 그 가능성이 바로 '하야'다. 지금 '하야'하면, 최소한 민주당의 지지율을 지금 수준에서 지키고, 너네도 욕은 먹지만 만고역적 취급은 면하게 된다.

아 물론 저럴 너였으면 지금 이렇게 까지 마구잡이로 망가지지는 않았겠지. 이제는 만약이 무효하다. 안됐는데, 안타깝지는 않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추신: 당부하는데 제발 인간다운 모습, 최소한의 인간 비슷한 모습이라도 유지하는게 어떨까 ?

보호무역이란건 뭔가 보호할 건덕지가 있어서 보호하면서 무역을 한다는 얘기다. 즉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는 얘기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자본주의의 최대 장점이 효율인데 그걸 말아먹는게 보호무역이다.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무역이 자유무역으로 가야한다. 무역의 목표가 효율이 아니라면 얘기가 다르다. 지금 효율이나 이익 이외의 가치로 떠오른게 환경. 이런거로 제약을 걸 수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 돈을 보호하자는 얘기고, 결국은 불공정이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나는 보호무역은 반대.

트럼프가 관세라는 것을 무기로 마구 휘두르고 있다. 이거 마치 유리세공품 전시장에 들어온 눈가린 코끼리 같이 움직인다. 뭘 한다고 할때마다 와르르 와르르 말아먹는데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다. 이거 장단기 모두 미쿡의 경제에 매우 안 좋다.

미쿡 국내에서 제조업이 많이 사라졌다. 반도체 기계 자동차 조선 같은 기술집약적인 산업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미국서 사라지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사라진 산업은 이유가 있어서 사라진거다. 그 이유가 바뀌지 않으면 사라진 산업을 미국에서 다시 일으킬 수는 있지만 보호무역처럼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이게 되고 피해는 미국이 보게 되어있다.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보고, 미국인이 손해를 본다. 관세 ? ㅋㅋ 그 관세를 결국 미국회사 미국인이 낸다. 경쟁하는 미국내 산업이 있으면 그 특정 기업이 일부 이이을 볼 수 있으나, 그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가 안된다면, 미국인의 피해가 더 큰거다. 단순 계산으로도 말이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보호무역관세라는게 얼마나 허울좋은 넘인지 역겹기까지 하다. (물론 잘 쓰면 도움이 되기도 한다만 말이다)

미쿡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난리다. 그런데 공장이란건

1. 소비지

2. 공장부지

3. 원료공급 경로 (전력등 에너지 포함)

4. 양질의 노동력

5. 세금지원

6. 약한 환경규제 또는 환경을 잘 보호하기 쉬운 입지

이게 다 갖추어진 곳에 짓는 것이 상식이다. 미국에서 공장이 사라진 이유는 미국 밖에 이 조건을 더 잘 만족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고, 미국안에는 이 조건을 제대로 만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4. 미쿡 국내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제조업을 유지하거나 이끌 인력을 충당하는게 극히 어렵다. 이건 현재 저 산업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 아시아 제 국가들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임금만이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아예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 아 물론 맨해턴 한복판에 조선소를 짓는다면 어쩌면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멀어져가는 제조업을 미국 국내로 끌어오는 것은 미친 바보짓이다.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