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좋으라고.

개헌을 하려면 일단 국회 2/3의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데, 국힘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뭔가 줘야 한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합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그런데 지금 극극극우로 가버린 정권과 야합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를 생각하면 개헌은 언감생심.

그래서 개헌 카드는 접자. 개헌을 막는게 최선.

대신, 법률로 할만 한 것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이 돕지 않을 것이고, 법사위의 시끄러운 할매 (서모 의원) 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기 힘들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검찰주의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법률에서 해 볼 수 있는것은, 딱 헌법이 정해둔 것만 남기고 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거다.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임무는, 영장청구권이다. 기소 나 수사 이딴거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거 아마도 전에도 쓴 적있고, 모르는 사람 없을거다만) 형소법 등등을 손봐서 이 영장청구권 이외의 모든 임무를 없애버린다. 그리고 영장청구권도, 딱 검사가 도장찍어서 법원에 송달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이 역할도 시간 제한 둬서 반드시 해야 하도록 하고, 안하면 바로 처벌받고 배제되도록 규정해버리는 거다.

우리나라 검사의 지위는 이렇게 보장하는 거다. 아 그리고 영장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검사는 전국의 주민센터에 분산배치하고, 유착을 막기 위해 매달 전국 순환모드로 돌리는거다. 매달이 너무하면 홀수달마다. 아 이천명으로 전국 주민센터는 무리라고 ? 이해한다. 그럼 가장 바닥의 주민센터부터 채워오는거다. 어차피 전국순환이니 좋은 곳 나쁜 곳 모두 곧 지나가게 되어있으니 걱정말고. 아 영장 신청 접수는 인터넷으로! 검사만 시골 지자체에 배치.

요즘 AI때문에 DRAM과 Flash가 난리다.

DRAM은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삼분하고 있지만, 자라고 있는 새싹들로, CXMT, Nanya, Winbond같은 회사들이 있다. (모듈회사들과는 별개로 칩을 만드는 회사 얘기다)

Flash는 보통은 SSD라는 형태로 보겠지만, 역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외에도 Kioxia (과거 도시바였고 아마도 하이닉스가 여기 지분이 있을거다), 샌디스크, YMTC 같은 회사가 있고 그 외에도 군소업체들이 두들기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미쿡에 납품이 되지만, 트럼프가 뭔가 뒤틀려서인지 중국회사들 (YMTC와 CXMT)의 미쿡 납품을 막았다. 그럼 미쿡 국내에 소비되지 않은 제품에는 들어가도 되겠네.. 되긴 할텐데, 저 두 회사 중국 국내 수요만으로도 캐파를 훌쩍 넘기는 지라, 중국 국외에서는 맛보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을듯. 소량으로 흘러나오기는 하는듯 하다. 워낙 메이저들 제품을 구하기가 힘드니 말이다.

어차피 같은 장비 (ASML은 못 구하더라도 말이지) 같은 recipe에 같은 사람(!)이라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허가 걸려있으니 가져다 베끼지는 못하더라도 디램과 플래시 기본 기술과 특허는 이미 만료된지 제법 되었다. 최신 기술들은 별개 문제. (wafer bonding같은)

사실 난리가 난 것은 그냥 물량이 부족한게 아니라, 단가가 높은 HBM으로 웨이퍼가 싹 밀려들어가서, 소비자용 DDR5의 공급 물량 자체가 확 줄어든게 원인. 덩달아 LPDDR도 물량이 말도 안되게 부족해서 DRAM전반이 박살난 폭. HBM interface가 되는 flash얘기도 나왔지만, 굳이 다른 제품을 생산할 이유가 별로 안보이는 현재 상황.

빠르면 2030까지는 새 공장이 한두개 양산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듯 하다는데, 내 생각엔 걔들이 양산을 하더라도 HBM에 올인하지 DDR/LPDDR을 만들 이유가 전혀 안보여서, 당분간은 답이 안나올듯. AI붐이 사라지면 가능은 한데 그 상황이 만약 온다면 그때는 내가 DRAM살 돈도 없을 것이라 의미없을듯. 그나저나 내 최대 관심사는..

1. 전세계의 모든 무력행사의 종식

2. 지구 온난화 대비 행동의 일반화

3. 전세계 모든 독재의 (자발적인) 종말

4. 빈곤의 종식

정도 순서라. DRAM이나 플래시는 아직은 순서가 밀린다. -_-;; 나는 DDR3로 연명중.

속은게 아닌듯 하다.

오히려 검찰의 역선전에 당한듯 하다. 병기한테 당했듯 말이다. 왜 이재명 테러사건에 대해 지금 정권에서 수사하지 않을까 ?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럿 담글 수 있는데 ? 자기를 기소한 검사는 모조리 좌천시키면서 말이다.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 종이한장 차이로 살아남으신 그 테러사건 배후도 수상하다. 그냥 그렇다고. 똑같이 종이한장 차이로 살아남은 트럼프 사살미수 사건이 떠오른다. 뭐 그렇다고.

사실 여부는 관심없고. 저런 사건들이 수사되지 않는게 수상하다는거다. 반드시 발본색원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또 반복될 너무나 위험한 사건인데도 말이다. 이미 수사종결했다고 ? 범인 단독범행이고 중형을 받았다고 ? 배후가 누군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조력자가 여럿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었는데도 말이다. 모두 우연히 선의로 도와서 혐의가 없단다. 따라서 계좌압색 이런것도 없었으니, 선의란것도 수사한 것들의 느낌이었을 뿐이다. 시골 복덕방 할배의 일탈 ? 지나가던 개도 안 웃는다. 그 할배도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수사로는 아무것도 안나온다. 그러니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난 저분이 얼마나 오래 실제로 복역할지도 궁금하지도 않다. 지금도 이미 활보하고 있을 수도 있다. 몸통은 저 너머에. 물론 음모론이고 소설일 뿐이다. 실제와 혼동하지 말자.

그는 최대피해자가 아니라 최대수혜자다. 그래서 한편인거다.

반박불가.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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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라크 파병(2003~2004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론 분열과 정치적 파장이 가장 극심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당시의 여소야대 및 소수 여당 국면과 현재 이재명 정권의 압도적 여대야소(민주당의 의회 장악) 국면은 정반대의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구조와 진영 내 역학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권에게 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노무현 정부의 비극 (적과의 동침):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과 여당(열린우리당) 내부의 격렬한 반대를 마주했습니다. 결국 파병 동의안은 보수 야당인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찬성 표를 받아 통과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 대통령은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정서적 비판을 고스란히 안아야 했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현실 (단독 책임의 늪): 반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파병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병으로 인한 모든 군사적·정치적 책임과 리스크를 이재명 정권이 100% 독박 써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야당 탓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알리바이가 원천 차단된 상태입니다.

• 전통적 반전(反戰) 정서와의 충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뿌리는 평화주의와 반전 노선에 기반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파병을 강행했을 때 전통적 지지층, 시민단체, 진보 언론이 대거 이탈하며 정권 지지율이 폭락했고, 이는 임기 말 정권 재창출 실패의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 현재 민주당 내부가 결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란전 파병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순간 수면 아래 있던 친노·친문계 평화 노선 세력과 시민사회 세력(참여연대 등)이 전면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해 파병을 승인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선명성과 자주적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고 진영 전체가 도덕적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 이라크 파병 당시의 핑계: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록 명분 없는 침략 전쟁(대량살상무기 미발견)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자이툰 부대(의료·제건 부대)'라는 철저한 비전투 평화유지 목적의 프레임을 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라크 전역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이 있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였습니다.
• 현재 중동 전선의 가혹함: 그러나 지금의 이란·홍해 전선은 앞서 대화 나눈 것처럼 미군 항모조차 IRGC의 게릴라 드론에 무력화되는 '실시간 교전 전장'입니다. 의료나 재건을 하러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정부가 "상선 보호"라는 비전투 명분을 내세워도 국민들은 이를 "전쟁터에 장병들을 방패막이로 밀어 넣는 행위"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노무현 시절보다 훨씬 더 거센 대중적 저항(제2의 광우병 사태 급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질 폭발력이 있습니다.

겸공은 아직도 대통령의 폭정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유를 찾으려고 애쓴다. 애쓴다. (오타 아님. 표정 다름)

그런데 이번에 박은정 의원이 바른말을 쏟아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다른 패널들 표정이. 심지어 이런말 듣기 싫으면 날 안부르면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왔던듯. (이건 내 느낌. 말은 달랐음)

내가 뉴스공장에 오는 것은 기록을 위해서다. 이 말이 정말 무섭다.

그런데 말이다, 바른말만 하는 박은정 의원을 계속 부르는 것은.. 김어준씨가 하고싶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아 물론 겸공이, 예전엔 국힘당 찌끄레기 김재원도 계속 부르긴 했다만 말이다. 그나저나 요즘 재워이 뭐하나 몰라.

그건 그렇다치고, 왜 친윤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사람을 쓰는 걸까 ? 확실한 사람이 그렇게 없나 ? 아 그리고 친윤이 문제라는데 반윤이라 괜찮다는 넘은 또 뭔가 ? 도대체 언제부터 검사의 유능무능 기준이 윤이 되었나 ? 그 사람이 적임자면 왜 적임자냐는 것을 어필하는게 정답이지 반윤이라 괜찮다는 넘도 참 답없다. 친윤이라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된다만 말이다. 그리고 친윤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는데 반윤이라는 증거는 또뭔가 ? 친윤이란 증거가 이미 나왔는데 그 증거를 반박해야지. 논리도 없어보이네. 뭐 문과시라 논리랑은 담 쌓아도 되는건가 ? (참고: 이 내정자는 중수청장에 필요한 전문성은 전무하단다. 즉 '반윤'이어서 뽑았다는게 정부측 설명)

그나저나 청년위원회 코너에 39살은 좀 너무한거 아닌가 ? 나보다야 한참 젊긴 하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