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사태와 상품권

상품권이란게 있다. 특정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금이다. 그러니까 도난당하면 훔쳐간 넘이 주인이 되는, 아무 등록도 안된 동산이다. 이런걸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모양이고 티몬 사태가 실제로 1년 이상 예상이 되던 일이긴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온게 저런 편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온 탓인 모양이다.

 

문제는 저 상품권은 국가가 보증하는 현금과는 달리 (현금도 국가가 부도나면 휴지다) 발행사가 부도나면 휴지가 된다. 쿠폰도 마찬가지. 몇달씩 늦게 정산해주는 금액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은 (사태가 터진 뒤에 해결할 방법은 물론 아니고) 간단하다. 보험이다. 저런 미래가치는 언제나 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런데 보험은 비용이 든다. 기업들이 비용이 들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는 회사도 있기는 하다) 따라서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보험관련 법규가 법규인 만큼 (두번째 법규는 영어다)저런거 법으로 강제하면 보험사만 노날 거긴 하다. 보험관련 법규부터 손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못한다 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