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와 특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특허가 없으면 건설이 불가능한가 보다. 특허란건 원래 출원한지 20년이 지나면 공공재로 풀리는데 (미쿡 법이 그러하다) 아직 웨스팅하우스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 그 기술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듯 하다.

 

우리나라가 국내에 원전을 건설하는 권리는 갖고 있는듯 한데 수출은 다른 문제다. 즉 한건 한건 건설할때 마다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얼마를 주어야 할지를 합의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때마다 해야하는 일이라는데.. 그럼 입찰을 하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닌가 ? 내가 이 프로젝을 해서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입찰부터 하고 보는건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 ? 물론 그 이익과 손해에 딱히 경제적인 것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딱히 웨스팅하우스의 특허를 침해하느냐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었는데, 작년에 왜람되오신 대통령 각하께서 미쿡에 왕림하시어 머리를 조아리시며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의 허락을 받아가며 수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오셨단다. 사실이라면 그 재판은 우리가 진걸로 결정하고 오신 거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체코 원전에 수주하면서도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 웨스팅하우스의 괘씸죄를 산듯 하다. 괘씸죄를 사면 돈이 올라간다. 이런건 이번에 대통령 방문을 해서 불거지긴 했지만 대통령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실무자들이 일을 안 한거다. 아 물론 일을 제대로 할 실무자들을 필요한 자리에 앉히지 않은 것은 대통령 책임이기도 하고, 이번 방문이 정작 원전과는 무관한 방문이지만 원전으로 장식만 한 방문이란 얘기조차도 있다. 즉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은 지난 7월에 이미 성사된 일이라니 말이다. 그럼 방문은 왜하셨을까 ?

 

내가 프라하에 가보니, 관광지로 유명한 그 시계있는 광장 부근에 온갖 명품 브랜드만 잔뜩 몰려있는 거리가 하나 있기는 하더라만, 바쁘신 일정에 그 근처에도 못 가보셨을 것은 뻔한지라 말할 필요도 없다.

 

기록에 남겨야 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로 찬밥 취급을 받은지 제법 되었다는 거다. 맘만 먹었으면 인수할 수도 있었다는 거다. 그런 남는 장사는 왜 안 했을까 ? 궁금하기만 하다. 아 물론 RE100을 하려면 원자력은 근처에도 가면 안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RE100안하면 먹고살기 힘들다. 즉 원전은 지금이라도 접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안 보인다. 뭘 가지고 먹고살지 생각이나 하는걸까 ? 원전수출로 먹고산다고 ? 그랬으면 웨스팅하우스랑 미국을 샀어어야한다. 참고로 원전 수출액은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가 모호한 상황이다. 이걸로 먹고 살기는 매우 어렵다.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해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