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민영화

찬성이다. 그런데 말이다 민영화는 하면 잘 해야 한다. 한전 민영화 하듯이, 돈 되는 부분만 민영화해서 이익을 보장해주고 돈 안되는 부분만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따위 민영화는 절대 하면 안된다.

 

국가 기간산업이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KAI같은 회사는 다시 말하면 입만 아프다. 미쿡같이 돈많은 나라도 NASA는 민영화 안하고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KAI의 민영화는 찬성이다.

 

즉.. KAI나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처럼 군수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사실 운영이 그리 쉽지 않은 회사들이다. 요즘에야 수출이 잘 되어서 K2 (현대), K9 (한화), FA50 (KAI) 같은 회사들이 먹고살 수 있지만, 보통, 이런 수요는 엄청 있다가 전혀 없다가 하는 주기를 반복한다. 엄청 수요가 있을때는 생산라인을 확충해야 수요를 감당하지만, 없을때는 회사가 존폐위기에 몰린다는 뜻이다.

 

KF-21개발과 FA50생산으로 주가를 한창 올리고 있는 KAI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말도 안된다고 평가되는 KF-21N과 수송기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만약 이런 회사에서 돈이 되는 부분만 민영화를 하고 돈이 안되는 부분을 세금으로 운영한다면, 민영화된 부분을 인수하는 민간인은 떼돈 버는 거고 (딱 지금 한전 꼴이다) 국민은 그 추가된 세금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거다. 국가 기간산업의 부실화는 공짜로 따라오는 거고, 국가안보는 바이든!

 

이걸 KAI의 경우로 대입하면.. 양산과 사후지원 부문은 민영화를. 연구 개발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게 맞겠다. 민영화된 기업에서 연구개발 기관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것도 법제화 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다.. 현재 KAI는 소량 생산만 하고 있는지라 (심지어 FA50도 대량 양산은 아니다. 라인을 늘렸다가 뒷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산 부문을 따로 떼서 민영화할 여지가 아직은 없기는 하다. 어차피 해외 생산이 늘면 자연스럽게 양산 및 사후지원 부문이 어느정도는 KAI에서 분리되기도 할 것이고. 즉 지금은 뭐든 할 수 있는게 없다. 못하는걸 강제로 할 생각하지 말자. 찬성하는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떠드는 넘은 매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