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 ? 내 생각엔..

검찰의 기소권을 기소청을 설립해 옮기겠다는 생각,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말이다..

 

내 생각엔 기소청도 국민의 시각에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기소 업무를 주민센터에서 하는게 어떨까 해. 주민센터 기소원.. 정도면 좋지 않을까 ? 동네 파출소 있는 개념으로 말이야. 기소 업무는 원래 검사 업무였는게 검사는 개인이 관청이래매 ? 그럼 조직 이란건 필요가 없지.

 

현재 검사가 대략 2천명 정도 있으니까.. 흠 전국 주민센타가 몇개가 있을까 ? 뭐 모자라면 검사 좀 더 뽑지뭐. 지검 고검 대검 이딴거 전혀 필요없고 그냥 주민센타 기소원으로 가자. 기소원은 뭐 업무가 그리 폭주하지는 않을 것이라 9급 서기 정도면 될듯 하고. 기존 검사들이 원하면 선발해서 특채를 해줄 수는 있겠다. 물론 그 전에 검사/판사 퇴직후 변호사 개업 제한 기간을 입법해야겠지. 20년 정도 기한으로 말이야.

 

그러면 지검 고검 대검 이딴 거는 이번 '지방이전'에서 빼주고 그냥 없애지뭐. 아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검찰총장은 개헌하기 전에는 없앨 수 없다구 ? 괜찮아 그냥 둬. 검찰총장은 전국에 흩어진 기소원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 두는 거지. 혼자 하라구. 모든 기소원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모든 기소원을 최소 한달에 한번씩은 만나서 1:1 면담을 하도록 하라구. 그 기소원이 근무하는 곳에서 말이야. 그러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거겠지 ? (계산을 조금 해 본 결과 한달에 한번은 검찰총장 한명에겐 조금 힘든듯 해. 하루에 70곳을 방문하기는 힘들잖아 ? 1년에 한번 정도하면 적당할거야. 아 물론 특수활동비 이따윈 없지)

 

회의록 잘 남기고. 인증샷도 남겨야겠지 ? 주민센타 홈피에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