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G8과 사실상 핵공유

누군가 저지른 망언인데.. 둘다 두번째 단어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하게 의미하는 어법이라고 하겠다.

 

사실 지난 문정권때까지만 하더라도 G7에 여러번 초대되었고, 초대될때마다 제일 높은 자리로 안내되는 영광을 누렸던 우리나라였다. 그게 우리나라의 힘이건, 누군가 개인의 능력이건 중요하지는 않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G7에 초대는 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이건 무슨 호구나 버러지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정식 외교채널로 항의도 못하는 상황인듯 하다. 왜 그런지는 내가 우째 알우.

 

사실 지난 정권때까지만 하더라도 심리적 G8이 아니라 사실상 G7이었다. 아무것도 안 퍼주기로 악명높았던 지난 정권에서 저런 회의에 가서 높은 자리로 안내되었다는 것은 외교의 큰 승리였다. 따라서 대북관계도 우리가 이끌고 가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한번에 몇조씩 퍼주는 외교를 하는 이번 정권에서 저런 회의에 가면 호구/버러지 취급을 받는다 ? 그런 짓을 왜하나 ? 제정신이면 해외순방은 다시는 안가야 한다. 그런데도 또 간단다 ?

 

이번 정권들어서, 여차 하면 핵개발 운운하는 인간들이 늘고 있다. RE100을 개무시하고 이상한거 하나 들고와서 핵발전을 늘린다는 망언도 서슴치 않는다. 우리나라가 RE100을 조기 달성하지 못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말이다. 무역제재에 이유는 사치다)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수출'에 큰 제동이 걸린다. 우리나라 제품으로 생산하는 최종생산품들이 선진국에는 발도 못 붙이게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은 문 닫는다는 얘기다.

 

애플 같은 회사는 2025년까지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RE100달성을 목표로 한단다. 거기에 삼성 메모리도 포함되어있지 않을까 ? 삼성이 못하면 미루겠지 ? RE100을 달성한 경쟁사 제품으로 옮기면 된다. 사실 그래서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말이다, 미국은 인건비가 말도 안되게 비싸고, 인력의 질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다.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다가 망연자실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때문이다.

 

삼성은 우리나라 공장을 빼서 미국에 지어서 살아남는다고 치자. 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으냐 ? 제조업을 국내에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먹고살 길은 없다. 영국처럼 금융업의 허브가 되는 방법도 있고, 몰디브 처럼 관광업으로 먹고 살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겠냐 ? 흔들다리가 전국에 227개라는데 ?

 

RE100만해도 상황이 심각한데 핵개발 ? 앉아서 굶어죽을 일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