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법을 해야 하는 이유

뭐든 입법만 하면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이 현실. 그런데 2/3도 안되는 하찮은 의석으로 거부권 행사를 거스를 수도 없는 것도 현실. 그런데도 범야권이 입법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거부권 행사는, 부인할 수 없는 대통령 본인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대통령처럼 높은 사람이 무슨 명령을 했는지는 증명하는게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마피아 보스가.. 누구를 만난 직후에 "오늘 조금 우울해" 라고 했다 하자.. 그 다음날 그 대상이 된 사람이 시체로 발견. 이게 '살인 교사'냐 ? 증명이 곤란하다. 정황상 틀림없이 살인교사지만, "오늘 조금 우울해"를 일반인이 말했을 경우 절대 살인교사가 될 수가 없기때문에.. 만인이 평등한 법률의 특성상 마피아 보스를 그걸로 걸어넣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알카포네도 "탈세"로 잡아들였다. 즉 힘있는사람은 별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말이나 행동으로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피할 수 없는 대통령 본인의 행위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합헌인 법률을 거부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인 "헌법 수호"를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 거부권 행사는 공개적이고, 대통령 본인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국회, 일하자. 21대건 22대건 중요하지 않다. 야권의 힘을 빼는 입법 같은 수박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말고 (진표 외 다수는 들어라) 민생입법에 올인해라.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는 거다. 일해라. 쌓이는 거부권 행사가, 그 머리위에 장작을 쌓는 거다.

 

거부권 행사.. 제발 계속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