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대란 유감 2024. 5. 2. 12:12

총선도 지났으니 이제는 무서운게 없으니 그냥 둔다. 총선 전에는 파한단에 875원 쇼라도 했는데 말이다.

 

왜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난리일까 ? 지난 정부 탓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고, 온 세계가 불경기라고 하기엔 다른 나라는 다들 성장율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상황. 현재 이 시점이 불경기이기는 하고, 다른 나라도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해도 너무한 상황이라서 나오는 얘기이고, 모든 언론(?)들이 너무나 태평성대라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겠다.

 

1. 환율. 환율이 작살나고 있다. 대 일본 환율은 그래도 나은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 달러 환율이 난리다. 원유 수입등 주요 수입에 사용되는 통화가 미국 달러라는 점에서 대 달러 환율이 난리난 것은 우리나라에 결코 좋지 않다. 물론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수출기업 (주로 대기업이다. 삼성, LG,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조선, 등등)에게는 호재다. (물론 삼성 하이닉스는 RE100을 안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이건 이미 발등의 불 상황이라기 보다는 목을 지나가버린 기요틴 같은 상황이라 안타까울 뿐이다)

2. 유통이 대기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지만 정작 농민들은 그 혜택을 못본다. 대풍이면 가격이 떨어져서 망하고 대흉이면 팔게 없어서 망하는게 우리나라 농민들이다.

3. 농민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뭐 현 정부에 무슨 대책이 있는게 무어냐.

 

대책은 쉽게 내놓을 수 있는데 안한다. 안하는 이유 또한 분명하다.

A. 환율을 잡으려면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이 망한다. 안그래도 망한 부동산이 망한다. 부동산 망하면 현정권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 자 잘 생각해보자. 이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 갭투자한다고 수천채씩 갖고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진짜 문제는 건설사들이다. 현 정권의 뒷돈줄 건설사들 말이다. 얘들은 망해도 된다. 이미 찐따가 터뜨린 사건으로 PF는 씨가 말랐다.

B. 유통사의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 문제는 그 유통사의 일부를.. 현정권의 실세중의 실세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는데. 소문 뿐이겠지 ? 여튼 유통 구조에 손 안대면 이 문제는 해결 안된다. 일본이나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싸지 않은 곳인데 농산물의 유통가격이 현저히 낮다. (외식비용이 낮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이야 농산물 가격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쌌으니 비교하지 말자. 미국은 미국나름의 문제가 있다.

C. 농민에 대한 대책 ? 있다. 문제는 그걸 의도적으로 부농들에게만 돌아가게 정책을 짜서 그렇지. 다 잡아 쳐넣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가난한게 아니고 도둑이 많아서 민생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