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아니고 검사출신인게 얼마나 다행인지

당연히 강아지가 쓰는 소설이다. (육개사육 농가 지원책이 잔뜩 쏟아져서 쓰는 글은 아니다)

 

형사범죄에는 일사부재리 라는 것이 있다. 일단 한번 확정판결을 받고 나면 똑같은 범죄에 대해 다시 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비슷한 거다. 아 물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다시 판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말이다. 말하자면 피고인의 삶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려는 장치랄까. 그런데 그걸 파렴치범들이 자기네 좋도록 써먹기도 해서 문제가 왕왕 생기지만 법이란게 그렇다. 다만 파렴치범들은 법꾸락지들이랑 결탁해서 잘 빠져나가는 반면, 억울한 분들은 법꾸락지들이 외면하니 누명에서 벗어나는데 수십년씩 걸리기도 한다.

 

이번 정권에도 참 놀라울 것도 없이 엄청난 숫자의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깊이의 범죄가 매일 자행되고 있다. 이 친일매국노 집단이 집권할때마다 발생하는 것이기는 한데, 이것들이 이런 범죄들 중에 너무 눈에 띄어서 어쩔 수 없이 수사해야 하는 건들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그것은 이것들이 검사정권이라 검사들이 한편이기 때문. 아 물론 판사들도 대략 한편이긴 한데 간혹 껄끄러운 분들이 계시는지라 왠만하면 완전 하수인인 경찰 (불편하신가 ?)선에서 해결하거나 그게 안되면 검찰 선에서 해결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는 검찰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긴 한데, 일사부재리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즉.. 정권이 바뀌면 모조리 끝이야. (이제 엉터리 기소에 엉터리 판결이 이어질 것이다. ㅋㅋ)

 

아 그리고 일사부재리는 민사에는 해당사항 없다. 마지막 1원까지 찾아올 수 있다. 저것들 어차피 돈에 목숨건 것들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