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군사자문단은 파병이 아니라서 국회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웃기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 한명 보내는건 파병이 아닌가 ? 파병 맞다. 단 한명이 가도 국회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 전부에 거부권 행사한 넘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한번 보자.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다. 정전협정이 발효중이긴 하지만 전쟁중인 국가에서 병력을 빼돌리는 것은 이적행위이므로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해서, 대통령 탄핵 요건 충족이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헌재이긴 하지만 이런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탄핵 인용을 안한다면 언제라도 정권이 바뀔때 헌재 한놈 한놈 모조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서로 "에너지 관련 시설은 공격하지 말자" 이런 약속대련으로 접어드는데 우리가 공격무기제공과 파병이라고 ? 이건 딱 두가지 이외엔 답이 없다:

 

1. 제대로 돌았다.

2. 지능이 (-) 다.

 

아 저 둘다 라는 세번째 가능성이 있기는 하구나.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바라보고 모 토건회사 주식이 오른댄다. 러샤가 승리하거나, 러샤에 유리한 조건으로 정전되는 경우엔 우리한테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모래 한 톨도 떨어지지 않아. 더구나 그 토건회사는 우크라이나 쪽으론 아무 상관없는 회사야. 김여사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야. (물론 낙엽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