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

인권을 개나 줘버린 용어다. 다행히 지금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물론 폐지가 늦어진데는 그 매국당 놈들의 방해가 주요 이유다. (덜 중요한 이유는 그 매국당 놈들에 동조한 찌라시들의 여론 후리기다)

 

그런데 말이다, 요즘 이 비전향 장기수 제도가 마려운 이유가 생겼다. 그것은 내란을 선동/동조하는 것들 때문이다. 물론 내란수괴를 비롯한 주요 가담자들도 포함이다. 이들은 실제 범죄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담한 이유가 사상적 확신때문이므로, 단순히 법에 정해진 형기만 채운다고 이들이 다시 내란을 주도/선동/동조 하던 행동이 교정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법에 정해진 형기를 채운 다음에도 계속 그 주거를 극히 제한하면서 행동거지를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비전향 장기수 제도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사라진 제도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시급하다. 내 생각에는 이 내란 주도/선동/동조 행위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 지금 입법하더라도 소급입법없이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매국노는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