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심지어 그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도 극우가 득세할때는 온갖 부작용이 드러난다.
이럴땐 전국민이 미워해도, 몇몇 정당이 짬짜미로 해쳐먹으면서 장기집권이 가능하다. 민주주의가 아예 생기지도 못한 나라 (예: 일본) 에서는 내각제는 국민의 뜻을 전혀 국정에 반영하지 않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다. 특히 중대선거구제까지 합치면 그냥 1, 2당이 평생 해쳐먹는 제도가 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절대 안된다. 친일매국노들 사돈의 팔촌의 동기동창의 이웃까지 모조리 박멸할때까지는 말이다. 내각제는 중대선거구제가 자리잡고 200년 (10세대) 정도가 지나면 해볼만 하겠다.
따라서 지금 중대선거구제나 내각제를 들먹이는 넘은 배신자다. 매국노다. 쁘락치다. 포장이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