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국힘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건

에프킬라가 파리 명령에 충성되이 행동하는 거랑 똑같다.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에 대해 지식이 전무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아마 이렇게 시작할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힘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도륙하려고 시체자루 3000여개를 주문한 놈들이다. 전군 소요량의 30년치다. 거기다 최근 3000개 추가주문까지 냈다. 추가주문까지 구매했다면 총 보유갯수는 7000개를 넘는다. 국회에 무장병력을 야시경까지 끼워서 실탄실총 들고 침입시킨 놈들이다. 그래 너네가 지켜야 하는 국민에게 말 그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놈들이란 말이다. 지금도 국회를 도륙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놈들이란 얘기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도륙하고나면 헌재는 멀쩡할성 부르냐 ? 너네가 국힘당 원하는 기각 판결을 내려줘서 멀쩡할것 같으냐 ? 미친 초법적 기관은 자기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부터 없앤다. 지금은 헌재가 그 첫번째다. 단순히 제도상 헌재가 사라지는게 아니라, 현제 헌재에 적을 둔 분들이 위험하다. 아무리 경호해도 모자란다.

 

너네의 직무는 누구 눈치를 보라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보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전투헬기 타고 침투한다음, 실탄실총야시경으로 무장하고, 유리창깨고 난입한 놈들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라는 거다. 바로 그 계엄령을 해제시키기 위해 모이고 있는 그 국회를 말이다. 심지어 계엄령 조차도 손도 댈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된 국회를 말이다. 그리고 그 판결은 작년 12월 4일에 나왔어야 했다.

 

뒤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다시 말한다. 너네는 헌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하고, 이번 사건은 헌법에 따른 판단이 매우 간단하다. 도대체 석달이나 끌어야할 이유는 찾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걸 넌 해내야겠지 ? 한마디라도 핑계를 줄이려면 지금.. 선고해라.

 

추신. 전시에 사망 7000명이면 통상 중상은 그 5배를 본단다. 대략 30% 피해 (중상 또는 사망)를 전투능력 상실 또는 전멸이라고 보는 통상의 기준으로 수개 사단이상 전멸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거다. 최소한 심각하게 수사해 봐야 한다. 또는 민간인 4만명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1980년 광주의 공식적 사망자는 166명이다. 이 40배가 넘는 범죄를 기획/준비/실행한거다. 이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계몽령의 실체다. 이걸 옹호하는 것들은 다음 헌법에 이름이 올라갈 거다. 다행히 (?) 올해도 을사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