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고, 인재다

또 싱크홀 사고가 터졌다. 또 지하철 공자장 인근이다.

 

이건 인재다. 틀림없이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다. 중대재해관련 법안의 미비로, 관련 원청 사장을 직접 처벌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막아야 한다. 이제는 원청 사장 뿐만아니고 관련 부처 장관과 광역지자체장까지 함께 형사처벌 하도록 법을 바꾸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