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⑤

 

[전문]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⑤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우리는 아래에서 보듯이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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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링크가 얼마나 유지될지 알 수 없고, 평소 경멸하는 한겨레지만, 저 결정문 만큼은 한겨레가 쓰지 않은 것이어서 그런지 명문이다. 또 말미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담화 전문과 계엄 포고문 전문까지 실려있어서 좋은 읽을 거리이다. 일단 여기 와드 박아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