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사이다 사건, 미쿡이었다면 ?

각국 경찰에게 산에서 곰을 잡아오라고 시켰더니.. 하는 얘기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토끼 한마리를 잡아와서는 모진 고문으로 곰이라고 자백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었다.

뭐 고문이야 구시대 잔재라 우리나라에는 없어졌으리라 믿는다.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일이 없기만을 바란다.

독 사이다 사건이 터졌다. 어마무시한 수사 끝에 같은 마을에 사는 고령의 할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물증도 증인도 목격자도 없는데도, 이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구형이 아니고 선고다)

미쿡이었다면 ? 난 미쿡에 오래 살고 있지만 미쿡의 범죄/수사 시스템은 잘 모른다. 단지 TV를 통해 보고 있을 뿐. 물론 TV에는 수퍼맨도 나오고 스파이더맨도 나오니까 거기 나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비교할 가치도 없지만 굳이 비교하라면 OJ심슨 사건을 들겠다.

OJ심슨 은 흑인이지만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미국 아이들의 '국민 아저씨'로 사랑을 받던 연예인이다. 배우일까. (원래는 미식축구선수) 그런데 바람난 아내와 그 아내의 정부를 무참히 살해했다. 분명한 살해동기와, 수많은 '확실한 물증'에도 불구하고, 그 확실한 물증을 찾을때 살짝 법 집행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파고 들어서 엄청난 돈을 챙기는 수퍼변호인단이 OJ심슨을 무죄판결을 받게 했다. 확실한 물증이 있어서 살인범이 맞기는 하지만, 그 물증을 확보할때 법집행이 잘못 되었으니 그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하면 안되고, 그것들을 제외하면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이 사람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만 살인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은 취지.

아 물론 심슨이 나같은 소시민이었다면 ? 상황은 완전히 달랐겠지. 유전무죄무전유죄는 여기서도 잘 통하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법에 관한한 미국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는 나라는 아니다.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뭐 그런 조항도 다 살아있고. 그런데 왜 이번 사건은, 본인도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하고, 증거라고는 누군가가 조작하기 위해 갖다놓았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조악한 것들 뿐이고, 살해동기도 뭐 화투치다가 다퉜다고 ? 수십년 생사고락을 같이한 이웃이 며칠전 한번만 다퉜을까 ? 그걸로 사람을 죽인다구 ? 미쿡이라면, 아마 무죄 판결을 받았으리라. 아니 아예 이 할머니가 기소되었을 리가 없다.

왜 다를까 ? 그것은 일단 왜 사람들이 이 조용한 마을의 독사이다 사건에 관심을 가지나 부터 돌아보아야 답이 나올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