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과 연금 절벽

연금이란건 기본적으로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저축한 것을 은퇴후에 조금씩 타먹는 모양새인데 (국민연금, social security, 등) 처음 시작할때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것이라 내가 저축한 돈보다 실제로 더 타먹도록 시나리오를 짜는 나라들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삼모사 얘기인데, 경제가 발전할 거라는 낙관적인 시각으로 그리할 수도 있고, 자원이 많아서 나라가 그렇게 할 여력이 많은 (즉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경우도 있고, 그냥 거짓말로 그리 될 수도 있다.

그냥 거짓말이라고는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잘 만들면 그게 거짓말이긴 해도 우선 그럴듯 하기도 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미국의 social security도 모두 그런 종류다. 미국의 경우는 외국에서 밀려오는 이민자들 때문에 인구절벽이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데도 벌써 20년 뒤엔 받을 돈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지 오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세계에서 제일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나라라, 국민연금의 문제가 가까이 닥쳤다.

그런데 이게 아시아 최악은 아니다. 최악은 ? 일본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 아베 정권때 문제를 한차례 겪었고, 아베가 실각하는 사태를 겪었다. 그렇지만 일본 분들은 용서를 잘 하는지 잘 잊어버리시는지 아베가 다시 정권을 잡았고, 평화를 말아먹으려는 작태가 극에 달하는데도 아직 아베는 권좌에 있고 극우를 등에 업고 정권 재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또 연금 관련된 문제를 밝힌 보고서가 일본 내각에서 작성되었다가 거부되었다.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건데, 일본 연금의 절벽은 이미 당면한 문제다.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진실은 가려질 거고, 피해는 조용히 발생할거다.

진실을 가리는건 이래서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