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와 경제

아직도 주52시간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헛소리를 하는 축생들이 있다. (얼마전에 내 친구가 또 이 얘기를 해서 방송을 탔다. 옛날엔 이런 또라이는 아니었는데 돈이 좀 생기니 눈이 멀었나 보다. 내가 부끄럽다. 언젠가는 문대통령 바로 옆에도 앉아있더니 등에다 칼을 꽂아 ?)

 

미국 본따라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는데, 미국은 사실 주마다 다른 나라라 미국 본따라 라고 하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고 캘리포니아 얘기를 해보자. 미국은 그 어느 제도에서도 본받을게 없는 나라라는 점은 안 비밀.

 

미국은 직원을 어떤 이유로도 언제라도 짜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선 모든 직원이 임시직이다. 그렇지만, 별 이유없이 짤랐다간 노동법 위반으로 큰코다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짜른다. 우리나라는 경찰/검찰/공무원 부터 구석구석 썩었기때문에 민초가 붙들게 없지만 미국은 비슷하게 썩었지만 그래도 잘 찾으면 붙들게 있기는 하단다. (난 붙들 일이 없기만 바랄 뿐이다) 미국의 하이테크 회사에서 (하이테크 회사가 아닌 곳을 다녀보진 않아서 모른다) 직업은 대략 두가지로 나뉜다. Exempt(면제)와 Non-Exempt. 무슨 장학금 전액 면제 (잘 읽어보자!) 같은 얘기인데, Exempt는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면제이다. 뭐 그렇다고 모든걸 면제하는건 아니고 주40시간 (그래 52가 아니고 40이다) 노동 규정의 적용을 안 받는 사람들이다. (Fair Labor Standards Act라는 법이고 여기까지는 연방 규정이다. 단 누가 Exempt냐는 주마다 다르다. 연방 규정은 일단 주당 455불 이상의 소득인데 실리콘밸리에선 저정도면 굶어죽는다) 일단 Exempt가 되면 overtime 에 대해 한푼도 요구할 수가 없다. 즉 주 168시간을 일해도 수당 없다. 단 주 1분만 일하더라도 그걸로 월급을 깔 수도 없다. 따라서 반차 라는 것도 낼 수가 없다. 내가 일하는 시간은 내 월급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Exempt이다. 그렇지만 Non-Exempt는 철저하다. 출퇴근 스탬프 찍고, 시간당 봉급을 쳐받고, 시간외 수당은 쎄다. 야간/주말 수당은 따따불도 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뭐가 부족해서 힘든가를 생각해보아야 답이 나온다. 노동력이 부족한가 ? 아직도 직장 찾는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널렸다. 경제가 힘든건 경제를 이끌 견인차가 없어서 힘든다. 그건 노동시간을 늘린다고 늘어나는게 아니다.

 

중요한건.. 미국은 기준이 40시간/주 인데 죽는다는 얘기가 없고, 프랑스는 더 적은 32시간/주 인데 죽는다는 얘기가 없다. 노동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52시간/주 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올까 ? 상황이 다르다고 ? 상황이 다르긴 하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 톡 깨놓고 얘기해야 할 듯.

 

내 결론은.. 52시간제와 경제는 아무 상관없다. 경제가 망하는건 너네, 즉 기업 경영진이 멍청하거나 썩어서 망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