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힘 2019. 11. 6. 09:30

우선 대한민국 여권 (passport). 야권 아니다.

조사대상 200개국 중 188개국을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서, 전체 2위 (내가 보기엔 3위인데)란다. 일본/싱가포르가 1위 (몇개였을까 ?) 이고, 독일/핀란드와 함께 대한민국 여권이 2위라고 하네. 1위가 2개국이니 우리는 공동 3위 아닌가 ? 여튼 좋은 소식. 1등이 하필 일본이어서 기분나쁘긴 하지만, 일본은 어차피 우리 밥이니까 곧 이기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다.

 

FTA (자유무역협정)

일단 영국과 원칙적 합의. (Brexit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 없음)

이미 FTA가 발효중인 나라는 칠레(2004), 싱가포르(2005), EFTA(2006, 이름이 EU랑 헷갈리지만,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렇게 4개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미국(2012), 페루(2010), 유럽연합(2011, EU), 인도(2010, CEPA), 터키, 캐나다, 호주, 중국(2015),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2013).

현재 타결은 되었지만 아직 발효는 안된 곳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남미공동시장 (겹치는 곳이 많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 요긴 그냥 옵서버)

현재 협상중인 나라들 --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에콰도르, 한중일 FTA 그리고 최근 타결된 RCEP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지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딩디아, 태국, 필리핀)

협상여건 조성국 (이게 뭐징?) -- 일본, 멕시코, 걸프협력회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협상준비국 -- 말레이지아

 

이만하면 짱인듯. 일본은 협정 해봤자 어차피 안지키는 나라라 논의는 건성으로 해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