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방위비 협상의 비결

원래 양아치 대하는 방법은 대동소이하다. 이 경우엔 답답한게 미쿡이다. 원래 미쿡이 미군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서이다. (일본을 방어하는 것도 있긴 하다. 기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싸기도 하고) 우리가 방위비를 대줄 이유가 없다. 더구나 전세계에서 제일 부자나라인 미국에다 말이다. 그런데, 당장 기지 사용료 내거나 방빼 하면 우리도 똑같은 양아치가 되니,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유연성 있게 해주면 된다.

 

일단 오늘 타결되면 작년과 같은 액수를 주겠다. 그리고 매달 사용료를 작년 기준 1%액씩 줄인다. 즉 100개월 이후부터는 미군이 기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며, 200개월 뒤에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작년에 우리가 미군에 지불한 만큼의 기지사용료를 낸다. 사용료는 너네 달러로 지불하는게 다행인줄 알아라. 미군아, 이건 우리가 제안해주는 거야. 하루 하루 지연된다거나 해서 우리가 빡치면 조건은 더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아둬.

 

오늘 타결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매일 1%씩 방위비 지불액이 줄어든다. 1%는 작년 액수 기준으로 고정이다. 즉 지금부터 100일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군이 기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며, 이 경우 매일 1%씩 상승하기때문에 오늘 타결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단 타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첫해 지불액이 결정되며, 오늘 타결된것과 같이 매달 작년 기준 1%씩 방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미군이 지불을 시작하는 해가 훨씬 빨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그리고 타결하는 날 기준으로 올해분 방위비 소급 지불은 없다. 너네 때문에 지연된 거니까.

 

협상이 지연되어서 급료를 받지 못하는 한국인 군무원들의 급료는 한국이 연봉의 70% 수준에서 직접 지급하며 (대신 이분들께 이 기간중 소득세를 면제해드린다), 이 액수는 미군이 연봉의 100% 기준으로 한국에 지불한다. 미군은 이 100%를 협상 타결일 당일 한국에 전액 지불한다. 지불이 지연될 시에는 매일 10%씩의 일수 이자를 복리로 추징한다. 한국은 지불이 된 날짜부터 3년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다음은 깨알같은 폰트로:

협상이 지금부터 10개월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는 모르는게 좋을거야. 태어난걸 후회하게 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