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과 책임

이번에 범여권이 180여석, 미통당이 100석 남짓을 확보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미통당이 호도하고 있는 것은, 범여권이 과반수이니 모든 국정의 책임을 범여권이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 한석을 가진 정당일지라도 모든 국정의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국회의사당 조차도 있을 필요가 없다. 대통령 선거하듯 국회 라는 한 자리를 두고 국민투표를 해서 이기는 정당이 책임지고 다음 4년 동안 입법부를 움직여가면 그만이다. 그 극단이 아닌 현재 제도는 단 한석을 가진 정당일지라도 4년동안 최선을 다해 입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지금 미통당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국회가 무엇이든 이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공하건 않건, 벌써 그들은 5월 30일에 시작된 이번 국회 임기에서 한달을 아무것도 못하게 방해하는데 성공했다. 이걸 책임지지 않는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

 

그들이 책임을 완전히 지지 않으려면 한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 의원 총 사퇴이다. 의원이 없다면 단 한명도 없다면 최소한 입법부에서의 책임은 안 져도 된다. 인정. 물론 그 이후의 보궐선거에서도 후보를 내놓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지. 거기서 후보를 내고 정쟁을 일삼는다면 여전히 입법에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미통당의 책임있는 다음 행동을 촉구한다.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이다. 의원 총사퇴 및 해당 보궐선거에서 후보 내놓지 않기. 물론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 당선후 재입당 같은 꼼수들도 당차원에서 막아야 양심이 터럭만큼이라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세비를 아마 벌써 받아쳐드셨을 거다. 부끄러운줄 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