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바닥까지 파보자

신도시 사업을 취소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 있다. 두가지가 최소한 이루어 져야 한다.

 

1. 신도시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

2. 정보를 알만한 사람들이 취한 모든 이익에 대한 처벌 -- 관직/공기업직위 면직 + 다년간 (평생!) 공직/공기업 및 그 주변 단체 취업 금지

 

이 두가지에 대해 적용할 법률이 부족하다면 만들면 된다. 아 물론 적폐가 가득한 검찰과 법원이 도와줄 리가 없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법률을 만들고 고발까지는 해야 한다. 그리고 진행 안되는 일은 언론에 까발리자. 검찰과 법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일까지는 해야 한다.

 

이번 신도시 사업 뿐만 아니고, 하와이리 시대는 물론 일제시대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수사/고발을 하자. 이번 기회에 부정축재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민형사 처벌을 하자. 추징금과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돈의 팔촌까지 철저히 세무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석연찮은 소득이 있으면 환수하자. 단 자신이 내야할 벌금/추징금의 10배 이상을 추징할 수 있는 제보를 하는 사람의 벌금/추징금은 상당액 감액해주자. 그래도 환수가 안되는 재산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은 물론 세무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사돈의 팔촌까지 그 해당액수의 현재가치를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환산해서 징역을 살려야지.

 

변창흠 장관이 엄청난 실언을 했는데, 내 생각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킬려고 자폭한게 아닐까 한다. 관련된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마다 사돈의 팔촌 아니 스무촌 정도까지는 모두 조사해서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냈는지, 자금 출처는 투명한지 밝히자. 누가 겨가 묻었는지 누가 똥이 묻었는지 투명하게 밝히자.

 

권력형 부정축재가 모조리 밝혀지고, 벌금/추징금이 제대로 걷히면, 신도시 사업 취소할 필요없을 것이고 우리나라 예산 몇백년은 세금 안내도 될거다. 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