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 등록--기레기들아 쫌.

9급 공무원까지 재산등록해야 한다고 날벼락이란다. 뭐가 날벼락. 9급 공무원이 재산등록하는데 뭐 뺏길 일이 있나 ? 기레기들아 너네들이 구린 재산이 많다고 우리나라 백만 9급 공무원들을 너네 같은 도둑놈 취급을 하냐 ?

 

내 생각엔 9급 아니라 10급 아니 동사무소 사환의 가족 친척 친지 친구도 모조리 재산 등록해야 한다. 왜냐구 ? 기밀 정보를 주워듣고 부정축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모두를 잠재범죄자 취급을 하자는게 아니고, 누구라도 견물생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물론 이렇게 안하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미쿡의 주식 관련된 범죄는 이렇게 처리한다.

 

내부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건당 벌금 백만달러 (약 11억) + 3*부당이익 이다. 이 정도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확실한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부당이익조차도 전액 환수 안한다. 이거야 원 부정축재하라고 부추기는 법이다) 중요한건 이 부당 이익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내부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본인이 이게 내부 정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 안되면 벌금과 추징금을 모조리 토해내야 한다. 안 내면 ? 탈탈 털리고 감옥행. 물론 죄질이 가볍지 않으면 돈 다 내도 감옥행이다. 미쿡은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서 수십년 징역도 흔하게 나온다. 이 "건당"도 코에 걸면 코걸이라 벌금은 11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친다. 주식거래에 있어서 내부정보 이용한 거래는 왠만한 간이 아니면 꿈도 안 꾸는게 좋다. 아 물론 몇만원 이정도 이익을 보는건 큰 문제는 안되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몇만원짜리 이익을 수천명이 동시에 봤다면 ? 당장 조사들어오고 수천명이 모조리 한명당 11억씩 벌금맞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미쿡처럼 하는게 더 나아보인다. 내부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이익이라도 얻는 사람은 건당 벌금 10억 (그래 미쿡보다는 아직은 못사는 나라니까 10%쯤 깎아주자) + 3*부당이익. (이건 우리나라 특수성에 맞춰서 4배수로 할까 ?) 예를 들어 아파트 부지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구매한 다음 엄청난 차액을 얻었다면.. 거기 지어진 아파트가 천채라면.. 1000*10억을 벌금으로 일단 때리고, 3*차액을 추징금으로 매긴다. 벌금+추징금 총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1000만원마다 징역1개월씩 추가. 내부정보를 몰랐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게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민감한 정보 근처에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한 투자는 아예 안할 거다. 투명한 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