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구첨정 백골징포를 떠올리며

병역자원은 이미 말도 안되게 모자라서 신검 받아서 현역복무하는 비율이 거의 100%란다. 눈에 띄게 장애인이거나 정신이 이상하지 않으면 현역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의무 복무중인 사람들의 처우는 항상 문제가 된다. 또한 복무후에 엃어버린 인생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국방의 의무 자체는 전 국민에게 지워지는 의무다. 그런데 웃기게도 군복무는 제정신인 건강한 젊은 남성에게만 선택적으로 지우는 의무이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불평등 불공정 이따위를 들고나오기 전에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고 당장 모병제로 가면 재원도 재원이거니와 병력의 수준이 한참 뒤떨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상적으로는 군 복무중의 처우와 복무후의 보상이 워낙 뛰어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들 군복무를 가고싶어하고, 두번 못가서 한탄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

 

세금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 생각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매우 한정된 숫자로 (예를 들면 한해에 백명정도), 병역 면제를 경매에 붙이는 거다. 한사람당 백억이나 천억 정도에서 시작하고. 그 돈으로 현역 용사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거다.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사기치는 것들을 엄벌하는 법률은 당연히 만들어야 겠지.

 

어차피 돈 써서 면제받는 것들은 돈 써서 면제 받는다. 그걸 정부가 하자는 거다. 마지막 십원까지 투명하게 용사들만을 위해 사용하는거다. 단 정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돈 써서 면제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옆집에 사는 사람까지 엄벌하는 거다. 미쿡이 망명을 허용해줄 수준까지 말이다. (그런데 쓰레기를 망명을 받아줄까 ?)

 

또 하나는 모든 채용과정과 진급심사에 용사로 현역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한 우대 정책을 의무화하는 거다. 모든 사람이 군복무를 하고싶어하는 수준까지. 단 이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여성도 용사로 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장애인도 합당한 복무를 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이 장애인보다 훨씬 더 우대받는다. 여성이라는게 그렇게 큰 장애였는줄 몰랐다) 물론 현역에서 어떤 보직에 있었느냐에 따라 다른 우대정책을 쓸 수 있다. 보병으로 복무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작은 그룹을 통솔해온 경험이 있으니 그 부분을 우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군대에서의 경험은 사회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군대 안에서 사회에서 쓸모있을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전거성 선생이 가고싶은 군대가 어디있냐고 하신 말씀 사실이다. 이제는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머리깎고 공부하고 피튀기는 경쟁 속에 시험봐서 합격하면 군대가고, 조금만 잘못해도 짤리고, 짤릴까봐 군대가서도 무쟈게 열심히 하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전역증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