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단다

물론 인상이지.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으니 한전을 민영화하든가 전기요금을 올리든가 해야 한단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한전이 하고 있던 발전과 송배전 업무를, 발전은 잘라내서 민영화 하고 송배전만 한전이 하게 되면서 생긴 것이다. 즉 명박이가 한 짓이지.

 

발전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민영화를 했다. 그런데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 서비스는 이익을 내면 안되는 서비스다. 이익을 낸단 얘기는 국민의 고혈을 빨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도 효율을 핑계삼아 일부를 민영화 시켰으니 이건 역사에 큰 죄를 지은 거다. 그런 넘이 곧 걸어나온댄다. 이 글이 저장될 즈음에는 이미 걸어나와 있을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는 감옥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감옥밖에서 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요약하자. 한전이 적자를 내는 것은 하지 않았어야 했을 민영화를 시킨거다. 지금 발전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 한전이 내는 적자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규모로. 한전 일부 민영화를 백지화하고, 발전회사들을 한전으로 돌려라. 후쿠시마의 재해도 발전을 민영화 한 때문에 발생한 재해이고, 그 결과로 이익만 추구하다가 큰 사고친 동경전력은 국유화되었다. 우리는 그 사고가 나기 전에 한전으로 복귀시켜라.

 

뭐 ? 전시에는 안전은 신경쓰면 안된다고 ? 그래서 국군 용사들한테서 방탄모도 뺏을거냐 ? 방독면도 뺏을거냐 ? 아니잖아. 전시가 안전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특히 그게 원자력 발전이라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는 즉시 꺼야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재 가동중인 모든 원자로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검토중인 원자로도 모.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안전도를 높인 설계는 비용이 높다고 채택하지 않았거든. 이게 만영화의 민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