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 법 (전기차 차별), 하루 아침에 뚝딱 생긴걸까 ?

이번 정부에서 얘기는 갑작스레 생긴 일이라 대응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개뿔. 그럼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 독일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 스웨덴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 우리 정부는 정말 몰랐을까 ?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데는 보통 몇년이 걸린다. 이해관계가 걸린 회사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기차가 차별을 받는다고 피해자가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니다. 미쿡 사람들이 경영하는 현기차 현지 딜러들도 모두 영향을 받는다. 걔들은 로비 안할까 ? 그런데 이정도 로비로 안될때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 거고, 정부의 명망이 이럴때 쓸모가 있는거다. 콜걸이나 부패한 검사 따위로는 죽었다 깨나도 써먹을 명망은 생길 수 없는거다. 특정 인물이 생각난다면 보는 사람 잘못이다. 본인이 부인하는데야. 바이든도 못 알아듣고 하귀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뭘 주장하면 안되지. 모든 직업은 신성한 거긴한데.. 그걸로 나쁜짓 하는데 쓰는게 문제라는 것이고, 나쁜짓 하고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설친다는게 문제라는 거다. 바이든 했던들, 사과만 제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되었을 일을, 정작 해야할 미국 의회(!)에 사과는 안하고 국내에서 정쟁만 하고 있으니 명망 잘 생기겠다.

 

그럼 문정부는 몰랐을까 ? 당연 알았다. 여러 라인을 통해 로비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외교부가 굥각하 인수위에 보고까지 했다. 그런데 생깠다. 왜 ? 이거 잘돼봤자 이전 정부 공로니까. 그 이상은 생각할 뇌가 없는거다.

 

팰로시 패싱이 말도 안되게 큰 사고는 맞는데, 팰로시 패싱할때 이미 그 법안은 완성되어서 표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쯤은 이미 모든 하원의원들의 표는 정해졌다. 즉 로비는 못한다는 거다. 물론 팰로시 정도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었을거다. 표결을 몇주 미룬다든가 해서 로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본인이 어떤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피력하는 그런 정도의 도움은 되었을 것이고, 그걸로 그 법을 막지는 못해도 우리가 원하는 한두가지를 추가하거나, 최소한 유예기간을 더 받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다.. 그렇지만.. 잘돼봤자 이전 정부 공로니까.. 일부러 안한거다.

 

인플레 법에서 차별받은 걸로 굥정부가 얻는 반사이익이 또 하나 더 있다. 재벌들에게, 정권에 아부하지 않으면 이런 손해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단한 머리들인데, 그 머리를 나라 죽이는데 말고 나라 살리는데 쓰면 안되겠냐 ? 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