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흑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엄청난 흑자란다. 망한다던 건강보험이 흑자라서 당황한 것들 많다. 건강보험이 망해야 빨리 민영화 하는데 흑자라 핑계가 없다. (물론 핑계야 만들면 된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흑자지만 위험하니 여러가지 예방에 들어가던 건강보험 항목들을 줄인단다. 그 하나가 MRI는 병이 있음이 밝혀지지 않으면 돈내라..다. 예방과 진단에 부담을 주면, 조기 진료가 아니라 엄청나게 늦은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어서 치료비가 훨씬 많이 들고, 건강보험이 망하게 된다.

 

즉 예방/진단을 줄이면 건강보험이 건강해지는게 아니고 건강보험도 망하고 국민건강도 망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검사들밖에 없어서 이떤 것은 듣고 싶지도 않고, 들려줄 사람을 근처에 두지도 않는다.

 

지금 얘기하는 정부 시책들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시행령으로하는 것이라 국회가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 건강보험은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다가 민영화될거다. 그런데 말이다 정말 적자면 민영화가 안되어야 하겠지 ? 돈이 남으니 민영화하는 거다. 민영화된다면 ? 누군가 빨대 꽂은거다. 그 빨대의 주인이 만고역적이다. 잘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