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살인도 집유 ?

초범이면 집유에다 음주살인을 몇번씩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게 말이나 되나 ? 음주운전은 결과로 사람이 다치건 않건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더구나 음주운전에 한번 잡혔다면 최소 수십번은 이미 저지른 놈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초강경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술처먹고 사람죽이는 놈들이 늘어만 간다. 잘 봐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 우리나라가 사람 죽여도 마구 풀어주는 그런 나라인가보지 ? 그렇다면 그쪽을 강화할 일이지 음주운전을 풀어줘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감옥이 만원이야 ?

 

그럼 해외로 추방하자. 추방하고 여권을 없애버리는 거다. 어떻게 되건 알바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