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

핵우산 이라는 말이 있다. 핵확산방지 협정의 기본이 되는 사상이다. 핵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핵이 없는 나라를 핵으로 공격하지 않고, 공격한다면 모든 핵가진 나라들이 그 나라를 핵으로 공격한다 뭐 그런 정도랄까 ?

 

그런데 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돌아보면서 이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당장 미국이 확전을 우려해서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국내의 러시아 전략물자에 대한 직접 공습을 회피하잖아 ? 그런 상황에서 핵우산이란게 의미가 있을까 ?

 

아 물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랑 상호방위조약 이딴게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더 있다고 뭐가 달라질까 ? 미국은 우크라이나 수호를 천명 재천명하지만 만에 하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 그날로 미국의 지원은 날아가고, 미국의 지원이 날아가면 전쟁은 그날로 끝난다. 물론 그 결과는 참혹하지.

 

힘을 가진 나라는 언제라도 침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세계는 거기에 대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

팍스아메리카나는 끝.

팍스아무개 시작. 각자도생. 공도동망.

 

그렇지만 그런걸 트럼프가 신경쓸 리가 없지. 지가 해쳐먹을 것이 있느냐만 찾을 뿐. (사실 이건 바이든도 다를바 없을 수도)

 

여튼 핵우산의 허구성은 이미 증명되었다. 남은 길은 ? 각자 도생. 모두가 핵개발을 해야한다. 전세계를 커버하는 ICBM정도는 각 가정 상비약이지. 10메가톤 정도의 핵탄두도 가정마다 최소 20발 정도씩은 구비해야지 누가 날 구해 ? 핵이 옛날만큼 개발이 어려운 것도 아니기도 하다. 고등학생이 도서관 뒤져서 설계도 하나 만들었다가 잡혀갔다던게 오래전 일이고, 그 설계도가 상당히 쓸만한 것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는 우라늄이나 플로토늄 (이게 조금 더 어려움) 핵분열 폭탄 정도는 거의 아무나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이란다. 만드는 것은 조금더 어렵지만 말이지.

 

전세계를 타격하는데 굳이 ICBM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야. 요트에서 물속에 질질 끌고 다니다가, 아무 곳에서나 끌어올려서 적당히 터뜨리면 되는 것이 핵폭탄이어서 말이야. 이제는 이정도는 해야 정당방위라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인가. 미국은 이제 세계의 경찰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포기했다면 당장 선언하자. 선언하지 않으면 최초의 선의의 피해자는 미국을 가장 신뢰하는 우방이 될테니까.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전세계가 적이 된다면 민간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군사적으로는 앞으로 수십년 미국에 대적할 나라는 없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렇지만 민간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북한보다 훨씬 작은 나라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미국의 약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