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이민을 받는게 답일까 ?

답일 수도 있다. 그런데 말이다,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재 '국민'의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

 

미쿡이나 유럽의 경우, 이민이 자연스러운 사회다. 유럽의 경우는 온 대륙이 경계가 없다시피 살아온 사회고 (이게 이상적인 사회였다기 보다는 왕조들끼리 마구 전쟁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_-) 미쿡은 인디안들이 수천만 잘 살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총칼들고 찾아와서 다 죽이고 차지한 경우. 여튼 이민이란게 절대 이상하지 않은 사회의 한 모습이었다.

 

우리나라는 ? 기본적으로 농경사회로, 수천년 모여산 나라다. 이민이란게 매우 생경하다. 우리나라사람들에게 생경한 모습의 사람들이란, 왜구, 때놈, 색목인 정도랄까. 경계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어떤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와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에 모습이 비슷한 또는 모습이 매우 다른 분들이 이민을 오시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분들이 사회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잘 융화되실 수 있는, 그분들의 아이들이 아무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과 국가정책과는 별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 문제 그 자체로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이유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가임기의 남녀가 함께 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상황과, 아이를 양육/교육하는데 드는 노력/비용을 공유하지 않는 제도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 저출산의 결과 - 국가의 소멸 -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고, 국가 예산도 그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물론 탄핵 인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