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

트럼프는 적극 부인하지만 그게 바닥을 보인다는 증거. 내가 트럼프 위치에서 저런 질문을 받았다면..

 

부인하지 않고 코웃음 치면서, 그렇게 자신있으면 공격해봐 라고 했을거다.

 

그런데 이번에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 가 공격당했을때 미사일은 단 한기도 격추하지 못했다. 즉 패트리엇이 없었거나 패트리엇이 요격할 수 없는 미사일이라는 얘기. 둘다 매우 우울한 뉴스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에 배치되었던 사드는 모조리 어디론가 반출되었다고 하니, 패트리엇도 반출되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는 것은 국산 미사일 밖에 없다. (물론 국산 미사일 성능이 더 뛰어날 것이다만 숫자가 충분하냐는게 문제)

 

그외 분쟁 가능 지역 (예: 대만) 에 배치되었던 사드 및 패트리엇도 반출되었다는 소문이 있다. 지금 이들 지역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그래서 자주국방이 중요하고..

 

이제는 우리가 미군의 패트리엇과 사드를 국내에 비치하는데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방위와는 아무 상관없다는게 증명되었기 때문. 기지 사용료는 혈맹인 미국의 지위를 고려해서 미국이 우리에게서 받아가는 (방위분담금+관세)의 20배로 제한한다. 단 (방위분담금+관세)가 연간 1조원 미만이 되는 경우 1조원으로 간주. (기지 사용료의 최소액은 20조원/연) 5년마다 한번씩,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참고로 현제 대미 관세율은 기본 12.5% 최대 15%지만 언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고.. 이 액수가 방위비를 압도하는지라, 기지 사용료는 당분간 짭짤할듯.

 

미군이 완전 철수하면 ? 우리가 그러라고 한 적 없으니 기지 사용료는 그래도 내야 함! 아 물론 다른 계약들을 수정하면서 (예: 핵보유 및 각종 기술 제공 이행후) 사용료를 줄여줄 수는 있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는 돈으로 가치를 따지기 힘들어. 북한이 사라지더라도 중국이나 쏘련이 존재하는한 대한민국의 위치는 독보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