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인돌 훼손

김해시가 세계 최대였던 고인돌을 훼손하고 국가사적신청을 철회했단다. 사실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저게 사실이라면 말이다.. 지난번 왕릉뷰 아파트 사건처럼, 우리나라는 문화재는 마구 부셔도 되는 나라가 되었다. 경주시민들 축하드려요. 이제 지하철 놓아도 되겠어요. OTL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저걸 그대로 두면 이제 문화재는 훼손하면 그냥 건축허가가 나오게 되는거다. 부동산 투기의 천국이 되는거지. 그럴까 ? 인구절벽인데 ? 부동산 투기를 그냥 두면 곧 모두가 떨어져야 하는 절벽의 높이만 높아지는 거다. 호랑이 꼬리나 상투잡은 분들만 한강가는거다. (낙동강일 수도 있다. 대구에 아파트 올라가는거 보면)

 

그래서 말인데.. 대책이 없지는 않다.

1. 저런거 훼손한 지자체 (이번 경우는 김해시) 이름을 바꾼다. 유적훼손시-구김해.

2. 다른 지자체와 합치게 될 경우 그 다른 지자체에도 #1, #4, #5를 확대적용. 해당 지자체 권역이 커질 경우 새로 편입된 구역도 동일하게 적용. 해당 지자체 권역이 작아질 경우, 그 작아진 지역이 옮겨간 그 지자체에도 확대 적용. (즉 김해시였던 지역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지역이 된다)

3. 이런 사례를 낱낱이 국사교과서에 명시하고 교육한다. 범죄자 이름은 기출문제. (예: 시장, 시의원 -- 이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회의록을 검토해서 정확히 주범 및 공범을 가린다. 투표에서 반대했는데 범인으로 몰리면 안되지)

4. 이게 중요한데 저 지자체 및 그 지자체에서 자차로 한시간 이내의 생활권역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부동산 개발을 금지한다. 딱 훼손이 발견된 당일부터 계산해서, 그 유적의 나이만큼. 예를 들면 이번 고인돌이 기원전 3000년전 것이라고 한다면, 발견 당일 (며칠 전이지)부터 5022년간이다. 이렇게 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신고한다. 공사를 맡게 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피해자가 된다.

5. 이것도 중요한데 #3에서 적시된 범죄자들을 '실형'에 처할 입법을 하고 그 재판 결과를 공시한다. 판사 및 검사 이름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나 부적절한 기소로 무죄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게 한 공범들도 밝혀야지.

 

사실 대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저런 짓을 저지르고 감추고자 한다면 감출 수 있을거다. 그런데 감췄다가 들키면 ? 그럼 작살을 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