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란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뜻을 합치는 것을 말한다. 뜻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뜻을 합치는 것은 '야합'이라고 하지 '협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뜻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뜻을 합치는 것을 '협치'라고 부르는 웃기는 것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 아님 말고.

25만원 가지고 선별이니 보편이니 논란이 인다는 소문이 있다. 다 좋다. 그런데 말이다.

민주당은 이 건을 가지고도 '야합'을 하면 안된다. 절대 원안으로 밀어부쳐야 한다. 중대재해특별법 같은 누더기를 만들어서도 안된다. 엄정하게 원안으로 밀어부쳐야 한다. 더 강화하는 것은 찬성.

왜냐면, 저들은 뜻이 안 맞는 집단이라, 저들과 야합을 하려면 필연적인 개악이 동반하기 마련이고 그 개악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국회다수인 민주당이 지기 때문이고, 그 책임이 다시 다음 총선 대선에 잃은 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국민은 야합하라고 민주당에 190석을 몰아주지 않았다. 잘 들어라.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야합은 안된다. 그리고 말이다 모피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거부권 행사해도 괜찮다. 입법이다.

애초에 정쟁에 끌어들일 필요도 없었던 일이다.

아니 애초에 아이가 목숨을 위협받을 필요도 없었던 일이다. 날씨가 극히 악화되어서 오늘 수색 작업은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대대장의 건의만 들었어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일이니 밀어부쳐 가 명령이 아니라구 ? 거기 대통령은 왜 걸고 넘어져 ? 대통령이 니 친구야 ?) 아니 위험한 물에 들여보낼때 구명조끼를 지금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만 지켜 졌어도. 아니 운신이 힘든 장화가 아닌 그냥 전투화를 신게해 달라는 용사들의 건의만 들었어도..

우리 채일병은 병장 만기 전역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을 거다.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것들아.

애는 허망하게 보냈다고 치고, 수사도 엄정하게 잘 진행이 되었는데, 그대로 관계자 책임지고 처벌을 했으면 재발 방지는 되었을거다. 유족의 분노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말이다. (슬픔은 얘기도 하지 말자) 채상병 사건이 정가에 오르내리는 근본 원인은 이걸 특검에 넣자는 범야권의 목소리가 아니고, 이걸 원인 부터 막아서 채일병을 구하지 못한 군 지도부에 있고, 그 다음은 수사를 방해한 것들에게 있다. 이런 것조차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너네 기더기들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추신. 지금도 우리 채일병의 목숨을 앗아간 저 가증한 것들은 제 자리를 그대로 꿰차고 잘 쳐먹고 잘 쳐살고 있다. 엄정하게 법대로 수사를 잘 집행한 사람은 어이없게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나라냐 ?

추추신. 저 정쟁운운은 소위 해병 선배들이 한 말이란다. 저게 선배가 할 소리냐 ? 최소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다.

어차피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 특검을 하건 특검 할애비를 하건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수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발표하면 그만이다. 언론도 그 이상은 1도 관심없고, 관심 있는 넘은 압색으로 조지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즉 특검은 야당을 이용해서 내 행위의 정당성을 날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난 왜 특검을 거부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간다.

수사의 목적은 증거 확보 및 인멸 아니었나 ? 주어는 없다. 예를 들어 모 사건에 대한 특검을 진즉에 받아들여서 수사가 일찍 진척되었다고 치자. 그랬으면 지금 흘러나오는 녹취니 통화기록이니 이런게 존재할 수나 있었겠나 ? 신기하게도 그 부분만 없습니다 가 되는 거지. (세월호 수사가 이랬다는 소문이 있다)

추신: 특검은 검찰이 하는게 아니라구 ? 그것도 어차피 검사가 하고, 어떤 형태로든 여야가 합의한 팀이 꾸려진다. 특검이 무늬만 남을 가능성은 무진장하다. 그동안 제대로 된 특검이 얼마나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자. 다스는 누구거 라구 ?

뭐든 입법만 하면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이 현실. 그런데 2/3도 안되는 하찮은 의석으로 거부권 행사를 거스를 수도 없는 것도 현실. 그런데도 범야권이 입법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거부권 행사는, 부인할 수 없는 대통령 본인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대통령처럼 높은 사람이 무슨 명령을 했는지는 증명하는게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마피아 보스가.. 누구를 만난 직후에 "오늘 조금 우울해" 라고 했다 하자.. 그 다음날 그 대상이 된 사람이 시체로 발견. 이게 '살인 교사'냐 ? 증명이 곤란하다. 정황상 틀림없이 살인교사지만, "오늘 조금 우울해"를 일반인이 말했을 경우 절대 살인교사가 될 수가 없기때문에.. 만인이 평등한 법률의 특성상 마피아 보스를 그걸로 걸어넣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알카포네도 "탈세"로 잡아들였다. 즉 힘있는사람은 별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말이나 행동으로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피할 수 없는 대통령 본인의 행위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합헌인 법률을 거부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인 "헌법 수호"를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 거부권 행사는 공개적이고, 대통령 본인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국회, 일하자. 21대건 22대건 중요하지 않다. 야권의 힘을 빼는 입법 같은 수박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말고 (진표 외 다수는 들어라) 민생입법에 올인해라.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는 거다. 일해라. 쌓이는 거부권 행사가, 그 머리위에 장작을 쌓는 거다.

거부권 행사.. 제발 계속 해라.

관련글: https://drchobo.tistory.com/1179

에디터에서 완료 버튼 사라지는 버그 아직도 그냥 있다. "자동 저장 완료" 메시지가 "임시저장/완료" 버튼 위에 그려지는 버그인데, 윈도가 어느 정도 폭 미만일때만 발생하고, 윈도를 늘렸다가 줄일때는 약간의 hysteresis가 있는 듯 보인다. 전체화면으로 늘리면 버튼이 되살아나고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 줄이면 다시 없어질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때도 있다. 그러니까 아래 그림처럼 보이게 되면서 완료 버튼이 사라지는 거다. ㄷㄷㄷ

그러니까 어떤 어중간한 윈도 폭에서는, 계산의 사소한 오류로, "자동 저장 완료" 메시지가 완료 버튼위에 그려지는데도 (원래는 이런 상황을 알아보고 완료 버튼을 그 위에 그리는 루틴이 동작한다)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두는 것. 티스토리 일하자.

추신: 이 글을 네번째 쓴다. 티스토리 에디터가 완료하고 나가도 원래 글을 자꾸 돌려놓는다. 이상하지 ?